경기도의원들이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경기도의회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급한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힘을 보탰다.
김명원 의원(민주·부천6) 등 6명은 30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 정부와 국회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원 일동' 31명의 동의을 얻으면서 열렸다.
이들은 "지금은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국가의 시간'이다. 개인, 가족,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이 서로 연결돼 조금이라도 더 버텨낼 수 있는 순환경제를 촉진해야 한다"며 "60% 가까운 국민들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에 동의하고 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전 국민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경험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상대로 3개월 이내 소멸성으로 지급해 민간소비 기여도가 1분기 –3.1%에서 2분기 0.7%로 상승했다"며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결과 민간소비기여도가 –0.1%로 하락했다. 다시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우리의 경제숨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나 재정 위협과 같은 불안한 언어들로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과 경제 보호 의무를 져버리지 않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의 용단을 촉구하며, 경기도민들이 함께 나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경기도가 채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일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에 보낸 문자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 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