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조선DB

국토교통부가 부산 5개구(해운대,수영, 동래, 연제,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에 부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발표, "부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반대한다. 이미 실패로 판명된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오기로 밀어붙이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토부는 19일 해운대구를 비롯해 부산 5개 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해운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조정지역 해제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규제한 것이다."며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전혀 체감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부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폐해는 왜 국민 몫이어야 하는가,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있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 시세는 58% 상승했다. 보수 정권의 4.5배에 달한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는 씨가 말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백번 양보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규제의 기계적 적용을 지양하고, 주민 편익을 고려한 핀셋 규제여야 한다. 하지만 해운대구 사정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는 탁상행정으로 해운대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해운대구 내에는 일부 폭등한 지역도 있지만, 수년째 거래조차 되지 않는 곳도 있다. 제2센텀 개발사업이 출발점에 서 있고, 이제야 주거 환경 개선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는 주민들도 있다. 그래서 이번 지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정 전 단 한 번이라도 해운대구를 둘러보았다면, 이런 결정은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에게‘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는 커녕 심화시킬 뿐이다. 제발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있으라는 국민의 소리가 빗발친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해운대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즉시 해제하고, 이념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라."고 백지화를 요구했다.

대책없이 허울 좋은 규제만 늘어놓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시민만 두 번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