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페이스북 통해 이 지사 두둔
이규민 의원 페이스북 글/사진=페이스북 캡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를 비판한 김광두 미래국가연구원장에 대해 "이 지사의 정책제안에 대해 과장하고 깎아 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 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두고 초등학생 산수하듯이 지금 내는 세금의 2배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김광두 원장님의 저의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은 현재 치열하게 논의되고 연구되고 있다. 5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자고 2배로 증세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필수불가결한 만큼 재원 연구를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김 원장님의 주장은 과장의 극치"라며 "지사님은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특히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 해당된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공산당처럼 토지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기본주택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생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다. 비용과 증세를 수반하더라도, 출산율 최저국가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재산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기본주택 따위 생각하고 싶지 않으실 테지만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 대선캠프 참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 같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이제 이 지사의 정책제안에 대해 과장하고 깎아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문득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주택 제도를 도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국민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라면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지 먼저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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