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순위는 코로나 ‘방역 예산'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상남도가 내년 1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해 발표했다. 이로써 경남도는 본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경남도 한 해 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는 202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 1,462억 원이 증가한 10조 6,209억 원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방역체계 강화다.‘방역 예산’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 서부경남KTX․스마트그린산단․진해신항 등 3대 국책사업과 청년특별도․교육인재특별도․동남권메가시티 등 도정 3대 핵심과제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도민의 일상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남도의 미래를 잘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또한 “편성된 예산안의 효율적 사용과 도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안도 마련했다”면서 ‘미래전략국’, ‘뉴딜추진단’, ‘디지털정책담당관’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남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잘 사는 경남이 돼야 하는데, 동남권 메가시티가 그 시작이자 완성”이라며 “경제활동의 무대를 동남권으로 옮겨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번 예산안을 경남형 3대 뉴딜과 도정 3대 핵심과제, 그리고 도민 안전을 중점에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에 대응해 민생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경남형 3대 뉴딜에 모두 6,780억 원이 편성됐다.
비대면․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 뉴딜 관련 1,179억 원, 저탄소 경제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그린 뉴딜에 5,130억 원, 튼튼하고 촘촘한 고용복지 안전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뉴딜에 47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올해부터 추진해온 청년특별도와 교육인재특별도,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 등 도정 3대 핵심과제는 더욱 속도를 붙여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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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도’ 조성을 위한 예산에는 청년 주거안정 24억 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26억 원, 청년 정보 기반(플랫폼) 고도화 3억 원 등 총 802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더불어 ‘교육인재특별도’ 조성에도 모두 428억 원을 투자해 박차를 가한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공동체가 모두 협력해 지역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28억 원, 내년 4월 출범 예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3억 원 등이 편성됐다.
최근 김경수 도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645억 원도 본격 편성됐다. 이 중 양산도시철도 건설과 김해 초정-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각각 550억 원과 30억 원을 투자해 동남권 메가시티 의 첫걸음이 될 광역교통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동남권 신소재 R&D벨트 구축 신사업 발굴과 스마트 물류기술 장비 연구개발사업 등에 8억 원을 편성해 동남권 신산업에 대한 공동협력 및 발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영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비 1억 원도 편성해 동남권을 넘어서 영남권의 공동협력도 모색해 나간다.
세 번째로, 감염병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모두 6,489억 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양산부산대병원) 구축에 131억 원을 포함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모두 14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난‧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 내 배수시설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해 홍수를 예방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302억 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54억 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79억 원 등이 주요하게 편성됐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3일)부터 열리는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내년도 예산의 분야별 주요 세부 편성내역> 다음과 같다.
◇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 제고 : 6,369억 원(국가직접 3,158억 원 포함)
산업분야에서는 스마트 기술 융복합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혁신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재정을 우선 투입한다.
◇ 함께 누리고 나누는 복지 체계 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 : 4조 3,622억 원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의료 및 감염병 대응 기반을 확충해 보건의료 걱정 없는 경남을 만들어 나간다.
◇ 인재양성 지원 : 5,833억 원
교육분야에서는 지역공동체 협력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통합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경남 : 7,076억 원
사람과 환경 그리고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경남’을 만들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 농어촌 지원 예산 : 1조 2,288억 원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 특색있는 권역별 문화관광 활성화 : 3,522억 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콘텐츠, 관광, 스포츠 융복합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적극 투자한다.
◇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및 교통 개선 등 : 9,049억 원
경남의 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민 수요 맞춤형 도시공간 조성과 지역개발, 대중교통망 구축 및 교통체계 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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