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전면 재검토
/창원시 제공
더불어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역 현안 건의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30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등 4개 시장‧군수가 경상남도 지역 상생발전과 각 지역의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관한 논의를 했다.
경남도에는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고용위기지역이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경남도내 개편 대상 지역은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등 5개 도시이다.
기존 수도권과의 지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에서 지원기준에 균형발전지표를 적용해 상위, 중위, 하위 지역으로 재설정한다는 개편안이 추진 중이다.
경상남도내 시장‧군수들은 "지방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투자마저 중앙 집중화될 것을 우려해 지역구분 개편 기준으로 균형발전지표 적용이 적합한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경남도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은 올해 연말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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