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최영옥 수원시의원/수원시의회 제공
경기 수원시의회는 복지안전위원회 최영옥(더민주·원천동) 의원이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이 주 목적이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및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실시 내용도 담았다.
동시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이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 범죄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 - 디지틀조선TV
최신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