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부산시, 강서구에 구치소·교도소 통합이전 계획
주민반발로 지지부진…10개월 만에 민·관 라운드테이블
반대투쟁委 "들러리 안할 것…입지 선정 원점서 검토해야"
7일 열린 '부산 교정시설 통합이전 민관 라운드테이블' 회의 모습. / 부산시 제공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해 강서구 대저동으로 이전하겠다는 부산시와 법무부의 계획이 주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산시가 민관 협의체 공동위원장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지역 주민들로 결성된 이전반대투쟁위원회는 실질적 권한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협의체 논의는 당분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교정시설 통합이전 민관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7일 오후 시청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구의원 2명, 시민단체 2명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위원 14명 가운데 강서구의회 의원 4명과 시민단체 1명 등 5명은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4일 민관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10개월 만에 열렸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부산시가 이날 내놓은 카드는 주민대표를 라운드테이블 공동위원장에 참여시키겠다는 것. 이 안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부산시는 이번 민․관 공동위원장제 도입으로 주민참여가 결정되면 라운드테이블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해소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도록 했다"며 "주민대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민․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추진 전반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법무부, 강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등과도 강서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꾸준히 협의해 서부산권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부산시의 기대와 달리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교정시설 이전 부지 입지 자체를 처음부터 부산 전체를 놓고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게 반대 측 주민들의 입장이다.
강주순 부산구치소강서이전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시가 만들어 놓은 라운드테이블은 한쪽으로 방향을 이미 정해놓은 상황"이라며 "공동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다면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6월 법무부와 부산 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계획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치소·교도소를 비롯해 강서구 내 모든 교정 시설을 대저동 외곽으로 한데 묶어 2026년까지 이전하는 게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이다.
통합 이전 계획 부지는 서낙동강과 현 부산교도소 사이 강동동과 대지동 일대 29만㎡다. 이에 대해 강서 주민들은 부산시와 법무부의 이같은 계획을 '밀실 합의'라며 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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