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청소년 마약사범 전년比 67.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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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10.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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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마약류 중독질환 치료자 5년 사이 1.8배 증가

/이탄희 의원실 제공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10·20대 마약류사범은 2.6배 증가하며 전연령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지난해인 2019년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67.1% 증가한 23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8명, 2016년 121명, 2017년 119명,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1~6월 108명이다.

2019년 기준 10·20대 마약사범은 3760명(23.4%)으로 전체 연령별 가운데 30대 4126명(25.7%) 다음으로 가장 높다.

이 의원은 최근 SNS와 다크웹을 통해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10·2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함께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젊은층의 마약중독은 마약중독 치료 현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독질환 치료에 해당하는 '아편유사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10·20대 환자는 56명에서 103명으로 1.8배 증가했다.

마약사범과 중독질환치료자 중 감소추세를 보이는 40·50대와는 달리 10·20대는 지난 5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청소년 마약 중독의 폐해는 성인보다 훨씬 크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청소년 마약 투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기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