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습/공전협 제공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공공주택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정하고 정당한 토지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성남지역 서현·신촌·낙생·금토동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3기 신도시와 전국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장단과 함께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역별 대표자 등 50여명만 참석했다.
이들은 각 사업지구마다 강제수용 토지에 대한 LH의 사전 감정평가와 감정평가 업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중지와 대토보상에 관해 국회입법권을 무시한 위법행위 시정을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공사가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사업지구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책정된 사업예산에 헐값의 보상금을 짜 맞추는 사전 담합행위로 수용토지에 대한 낮은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 추천 감정평가업자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해 감정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가 전국 사업지구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토지를 헐값으로 수용,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LH의 부당한 사전평가와 감정평가 업자에 대한 압력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각 사업지구마다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LH의 사전감정평가와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중지 ▲대토보상에 관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위법행위 시정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사전청약발표 전면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와 LH가 강제수용지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계속 외면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