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정질문서 발언
이재명 경기지사/경기도 제공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물을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를 상대로 이틀째 질책성 발언을 퍼부었다.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 나선 이 지사는 조성환 의원(민주·파주1)이 조세연의 최근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양극화다. 특히 유통업에 한정해 보면 대형유통재벌이 골목상권을 다 잠식해 있다"며 "대한민국 부의 총량이 늘어가는 게 중요하지만 1~2% 이내의 소수가 많이 가지고 나머지가 가난해지면 총량이 늘어도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구매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을 유도해서 돈이 빨리 돌게 함으로써 재분배 효과는 물론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럼에도 조세연 등은 효과가 없다는 식의 비판을 했다"고 따졌다.
이 지사는 조세연 연구자들의 자질 문제도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일부에서 제게 조세연 비판이 과하지 않나 또는 학자들의 연구를 박해한다는 공격을 한다. 표현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연구하는 이들이 정말 국가 이익과 국민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연구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물을 내는 것은 철밥통 좋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객관적 팩트로 연구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세연은 최근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예산 낭비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분석·발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국책연구기관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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