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피할 수 없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환영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됐다"며 "인당 30만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불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 명백하다"며 "벌써부터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