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 나간 성남시 공직자 기강 해이, 시장이 나서야 할 때
김원태 경기본부장
경기 성남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임기를 보장받을 수 없는 항소심의 재판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운신의 폭이 좁아진 탓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절차상의 흠결을 수반한 것으로 이를 다시 재판하라고 하급심에 파기 환송한 것이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과 산하기관의 직원들은 심기일전 합심하여 묵묵히 시민이 행복한 시정의 동반자 역활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자신 임기보장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민감한 시기에 공직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행한 행태는 시민이 주인임을 우롱하고 남음이다.
평범한 일상적인 시민으로서도 마냥 지나칠 수는 없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어물전 망신 꼴두기가 시킨다’는 속담이 무색하리만큼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선량한 공직자들의 근무 행태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들은 꼴뚜기 노릇을 펼쳐 시민들의 눈총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 본청 공직자 ‘모’ 사무관은 음주 후 노상방뇨로 현장 체포되어 연행된 뒤 풀려났으며 시장 비서실의 7급 직원은 상사인 5급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은 없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또 시장 비서실 5급 직원은 음주 운전으로 차량 추돌 후 경찰에 적발되었다.
분당구청 세무과 ‘p’모 직원은 지하철에서 스마트 폰으로 몰카 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고 시청 대중교통과 ‘S’모 직원은 성매매 행위로 적발되었다.
산하기관 직원은 술에 취한 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다 발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
또 산하기관은 ‘K’모 직원은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지만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다 수사기관에서 관련 CCTV를 확인 결과 폭력사실이 드러나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모든 사건은 은 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 환송 판결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심기일전하여 공직기강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참모들의 의견에 맡길 때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시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다.
시장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결단하며 시정을 일신해 나가지 않으면 그 미치는 화(禍)의 파급효과는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
시정 3년 차인 이때는 자신의 공약 사업 등의 실현에 대해 중간 점검과 함께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통상적으로 집권 4년차에는 그동안 펼쳐온 자신의 공약사업 등의 실천 여부 확인을 지나 시정 결과물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는 기간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차기를 구상하는 시점이기에 시정을 바르게 펼치기 위한 강력한 시정 동력은 이미 그 기세가 상실되어 가는 시점이다.
직원들을 통한 강력한 시정운영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음을 누누이 지켜 보아온 터다.
오히려 레임덕 현상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변곡점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시기일수록 관직공기(官職公器)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사사로이 관직을 유지하고 행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이다.
간단한 명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모든 지도자들이 원하는 지도자 상(像)중 최상으로 꼽는 것이 강거목장(綱擧目張)이다.
중요한 어느 한 부문만 움직이면 나머지는 모두가 따라온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1450년 2월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신하들이 세종대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강거목장이었다.
지·덕·체(智·德·體)를 겸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하와 백성들로부터 한 몸에 존경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강거목장의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상필벌의 원칙과 이에따른 읍참마속의 결단력을 갖춘 선출된 공직자로서 자신이 스스로 관직공기(官職公器)의 표상이 되어 남은 임기동안 시민과 유리(流離)되지 않는 시정 운영 철학 공유를 기대해 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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