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한 마을버스 운행모습/조선DB
경기도 최초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시범사업 추진을 앞둔 광주시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민의 편리성'과 '예산의 실효성'이 팽팽히 대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광주시가 추진하는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는 거주 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서비스 제공과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환경 개선 및 이윤 중심의 노선 구조 탈피가 주 골자다.
현재 광주시 마을버스는 경기·대원고속이 위탁받아 운영중이다. 63대의 버스가 198개 노선에 투입돼 운행중이다.
시는 지난해 기준 약 35억원의 사업비를 버스업체에 지급했다. 지난 2016년 약 18억원에서 손실보전액이 늘면서 사업비도 2배 가까이 늘었다.
시가 바라보는 문제제기의 본류는 현재 위탁업체 지급하는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시민의 편리성은 제자리걸음인 부분이다.
시는 손실액을 보전하면서까지 운영중인 현 위탁운영을 시가 가져와서 직접 노선을 짜고 운영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지역 특성상 1인 가구가 많아 이들을 가까운 역이나, 직장, 학교까지로의 이동을 돕는게 시민중심 대중교통의 첫 발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먼저 올해 전기버스 15대, 2021년 10대, 2022년 4대 등 모두 29대를 투입해 오는 9월부터 3년간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기버스를 선택한 이유는 운영비 절감이다.
시범운영 예산은 올해 25억4700만원, 2021년 46억900만원, 2022년 43억4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시의회 및 시의 마을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많다.
전기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에 필요한 약 200억원의 예산이 그 중심이다.
공영차고지에는 전기버스뿐만 아니라 도심 내 화물차 등 300여 주차면이 들어서게 된다. 그 중에서도 주 사용목적은 전기버스 차고지다. 오는 2022년 완공 목표로, 총 예상사업비는 도비 30%를 포함해 약 24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차고지와 전기버스 구입비를 초기자본으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다른 하나는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다.
현재 인건비 등 매년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사채용부터 차량관리, 기타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30억원보다 추가지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마지막 하나는 운영을 맡게 될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경험 부재다. 공사는 운수업을 처음 진행하는 부분으로 전문성이 높지 않다. 동시에 마을버스 특성상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이용객이 많지 않은 점도 굳이 시가 완전공영제로 운영해야 하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사업"이라며 "3년이라는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예산을 줄여보고 시민의 만족도를 끌어올려보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시 공무원은 "완전공영제를 해도 자가용만큼 편할수는 없다"며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대한 준비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시는 국비를 확보받지 못해 올해년도 운행은 사실상 물거품됐다.
시의회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