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가능성을 알렸다. 다만, 현재 경기도 자체 여력으로는 부족함이 많아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민주·부천6)이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적극 제안'에 관한 도정 질의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와 연계함으로써 현재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골목상권‧전통시장은 4월 중순부터 다소 예년의 분위기를 회복하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의 긍극적인 효과는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매출회복세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고 당장 꺽인다면 한국경제는 곧장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극저신용대출 예산 등 1조 3642억원을 도민들에게 지원해 더 이상 추가여력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고, 왜 중앙정부에서도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4월13일부터 매출이 상당분 회복됐고, 그 후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없이는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할 여력은 없다. 도민 1인당 10만원씩도 무리한 것"이라며 "정부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내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지금 상태로는 정부 지원에 집중할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 '도민들이 공감한다'는 전제 하에 미래자원 일부를 빼서 지금의 깊고 깊은 혹독한 위기를 견뎌 나가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4월9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정부는 5월4일부터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