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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찾아보기 힘든 법령 사례별로 안내 '생활법령정보'

앱피타이저 기자 ㅣ
등록 2020.04.10 17:32

-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0
- 공공서비스부문 | 법제처

창업을 하는 경우, 준비부터 영업 신고까지 수십 가지의 법령이 적용되지만, 일반 국민이 관련 법령을 일일이 모두 찾아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누구라도 모르는 새에 법을 어길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들이 일상 속 꼭 필요한 법령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법령정보' 모바일 홈페이지와 '스마트 생활법률'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법령정보'는 근로·노동, 창업, 복지 등 실생활 속 유용한 18개 주제의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 사례별로 궁금한 내용은 '100문 100답'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법령뿐 아니라 관련 판례, 민원질의응답, 신청서식 등 생활법령이 적용된 포괄적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매우 유용하다.

특히 어려운 법령정보를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형 생활법령'과 최근 이슈 법령을 만화로 소개하는 '생활법령 웹툰', 실제 법률분쟁을 재구성하여 이용자들이 직접 판결에 참여해보게 한 '솔로몬의 재판' 코너가 인기다.

또 결혼이민자 및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임금분쟁, 감염병, 이혼 등 유용한 주제별 주요 국내 법령을 12개국 언어로 안내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활법령정보'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검색이 용이하고 친절한 설명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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