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무선국 5곳 중 1곳 준공검사 '불합격'

5G 무선국 전체 중 21.1% 준공검사 불합격
LGU+ 30.1%, SKT 17.9%, KT 17.6% 순으로 불합격률 높아
"5G 서비스 품질 기존 LTE 등 다른 무선국보다 현저히 낮아"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5곳 중 1곳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중에는 LG유플러스가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통신 3사 무선국 417곳 중 88곳(21.1%) 5G 무선국이 준공검사(현장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지난해 9월 기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5G 무선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나 높아졌다.

변 의원은 "이 수치는 5G 무선국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수치"라며 "5G 서비스 품질이 기존 LTE 등 다른 무선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대역 외 불필요한 전파 발사 등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나뉜다.

성능검사에서는 SK텔레콤의 불합격률이 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2.8%), LG유플러스(0.9%) 순이었다.

대조검사 불합격률은 LG유플러스(29.2%), KT(14.8%), SK텔레콤(9.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LG유플러스가 30.1%로 가장 불합격률이 높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의 불합격의 대부분이 성능과는 관계없는사항으로 지난 9월 9일 중앙전파관리소가 관련 고시를 개정, 개정된 고시를 적용할 경우 불합격의 무선국은 1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 17.9%, KT 17.6%로 집계됐다.

변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