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30 10:07
방통위에 24일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요청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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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사진=정문경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통신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KT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5G에서 좋은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 측은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로, 개별 통신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 규정을 크게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통신 3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은 주력 요금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70만원 수준에 달했다. 통신사들은 여기에 더해 60만~90만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유통망에 제공, 이른바 '0원폰'이나 5G폰 구입 고객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페이백'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에도 방통위는 엄정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부가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과 법 집행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5G 상용화 이후 방통위가 이통 3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취한 법적 조치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것뿐이다.
불법 보조금 경쟁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갤럭시 노트10이 다음 달 출시되면 사전예약부터 가입자 유치전이 다시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영업이 내달 갤럭시 노트 10 출시를 전후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업계 내에서 단통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5G 가입자 유치전에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한 통신 3사는 모두 2분기 실적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에서는 2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최대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