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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반대 공동대책위 발족…"강력 대응" 의지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5.29 16:14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하기 위해 국내 관련 90개 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세웠다.

29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 ‘게임자유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공대위 위원장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는 "게임은 소중한 문화이며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여는 창이며 5000년 역사에서 한국이 자랑할 만한 혁신의 산물이라는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게임이 청소년기라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공부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삶에 위안을 주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사회적 합의 없이 국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가 도입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자문 변호사 의견 등에 따르면 WHO가 질병코드 도입을 하면 한국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KCD 도입을 강행 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공대위는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기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을 시작으로 ▲공대위 상설 기구화 추진 ▲사회적 합의 없는 KCD 도입 강행에 대한 법적대응 검토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과 보건복지위 위원장 및 국회의장 면담 ▲게임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 연구 추진 및 글로벌 학술 논쟁의 장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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