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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촉구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5.24 15:38

지난 3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발표한 뒤 박복규(왼쪽 두번째부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이 손을 잡고 웃고 있다./조선DB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단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택시4단체)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7일 정부, 여당,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상반기 중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구성되지 않았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택시의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는 성명서에서 "플랫폼 택시를 통해 모빌리티 업계는 과거 규제로 인해 시도하지 못한 다양한 혁신을 택시산업에 구현할 수 있고, 택시업계는 택시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택시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기폭제가 돼 택시 사업자의 수익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제안서에 택시 요금을 현재의 1.5배, 출·퇴근 시간엔 3배까지 받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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