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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vs 택시 갈등 장기화 조짐‥ 최종구·이재웅 첨예한 갈등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chosun.com
등록 2019.05.23 14:38

"렌터카로 돈 받고 사람 태우면 안 돼" vs. "법적 문제없다"
"택시 생존권 위협" vs. "서울 택시 매출의 2%도 안 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국민 53% "택시서비스 불만족"

(왼쪽)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타다 퇴출 집회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오른쪽) 지난 2월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선DB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이기적, 무례, 오만” 등의 표현을 쏟아냈다. '청년 전월세 대출 협약식’자리에서다.

택시업계는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 고발하는 등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택시업계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타다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불법 논란이다. 여객자동차법에 11인승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에게는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이상 렌터카(카니발 차종)와 운전기사가 함께 제공된다. 타다 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타다를 고발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불법 운송 사업이라고 말한다. 택시조합 측은 "이 법의 바로 다음 조항에 '렌터카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쟁점은 '타다가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가?'다.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최 위원장도 "택시업계는 공유경제, 혁신사업의 피해를 직접 입는 계층"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타다 매출이 서울 택시 전체 매출의 2%도 안 된다"고 말한다. 서울 택시 약 7만 대와 비교하면 타다 차량 1000대는 극소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택시업계가 이토록 몰리게 된 것은 택시업계가 자초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3.4%로 '만족한다(37.6%)'는 응답보다 15.8%p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9.0%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택시 기사의 친절성과 승차 거부 여부, 운행 안전성 등이 평가 요소로 고려됐다.

타다 이용자들이 타다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점은 '승차거부가 없다'는 것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에게 거부권이 없이 '강제배차'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기사가 승하차 시 친절하고, 운행 중 말을 걸지 않아 부담이 덜하다', '공간이 넓어 짐을 들고 타기 편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이고 배차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을 사안이 아니다. 타다는 최근 고급 자가용 호출 서비스까지 내놓겠다고 말했고, 택시업계는 '타다 퇴출'을 외치며 23일 한국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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