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조감도/조선DB

정부가 부천 대장과 고양시 창릉에 11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판교와 위례 방식의 신도시개발은 투기만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7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신도시 정책은 택지의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팔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은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팔고 주택업자는 몽땅하청과 부풀려진 분양가로 집장사를 일삼고 있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땅장사, 집장사식 주택 공급은 공기업과 주택업자 등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판교와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가 투기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북위례의 경우 3개 블록에서만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원 총 4100억원의 건축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변시세보다 3억이상 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이득은 이들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가져가는 구조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막상 공급된 주택 역시 주변시세보다는 낮다고 하더라고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비싼 토지비로 인해 위례의 경우 7억원에 육박한다"며 "평택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신도시라는 이유로 오히려 주변보다 비싼 분양가로 공급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와 장기임대주택 및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 무주택 서민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