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2.21 11:23
[앵커]
실업자가 122만 명을 돌파하고 각종 지표들이 경기 둔화 추세를 말해주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이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점수를 매겼습니다.
결과는 두 말 할 것 없이 낙제점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정권의 경제정책, 몇 점이었나요?
[기자]
조선비즈가 지난 14~15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경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한 46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 중 평균 49.5점을 줬습니다.
[앵커]
흔히 시험에서 반타작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반타작도 안 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최근 경기둔화 원인에 대해 66%가 '정책적 요인'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중복응답이 가능한 이 질문에서 60%는 '구조적 요인', 22%는 '대외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앵커]
정부는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대외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설문 결과를 보니 전혀 다른 의견이 나왔네요.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현재의 경기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주력산업 노후화 등 산업구조에서 나타나는 장기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게 확인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기부진 원인을 정책적 요인에서 찾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것은 현 정부 정책이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이 묻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가야할 정책 방향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가장 시급한 정책처방을 묻는 질문에 64%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꼽는 사람이 52%로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인식이 경제학자들에게서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 정책에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잘 반영돼 적절한 대응이 나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