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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급락에 역전세난 속출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9.02.12 15:20

[앵커]
부동산 거래의 위축세 속에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 시세 밑으로 하락한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가 끝난 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의 우려도 커지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집값이 어느 정도로 떨어진 겁니까?


[기자]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2.67% 하락했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셋값이 13.63%나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울산 다음으로 경남이 11% 이상 떨어지며 뒤를 이었는데요. 조선업이 위축되면서 전세 수요가 감소한 반면, 경남 일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시장이 많이 위축됐잖아요?


[기자]
경기도 전체는 전셋값이 2년 전보다 3.6% 떨어졌습니다. 전체 28개 시 가운데 21곳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안성, 안산, 오산, 평택 등은 낙폭이 10%를 훌쩍 넘겼습니다.


서울은 아직 2년 전보다 1.78% 높긴 하지만 규제 핵심 지역인 강남 4구는 2년 전보다 0.82% 떨어져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전셋값이 떨어지면 재계약 할 때 전세금이 올라갈 부담은 줄어든 거잖아요?


[기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계약 만기 시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크게 차이가 없을 때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원짜리 집에 전세가 4억5천만원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5천만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구조였는데요.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든 다음 세입자를 받든 돌려 막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셋값 하락폭이 크다 보니 더 떨어질까봐 세입자들이 섣불리 전세를 안 하려 하거든요.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서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낮은 깡통주택도 많은데요. 이 경우는 집을 팔아도 전세금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당국은 이에 조만간 올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당국은 깡통전세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경우 역전세 대출을 해주거나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 늘어가는 만큼 정부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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