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1.28 10:04
[앵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흥행으로 전문 입시코디네이터와 고액 사교육에 대해 흥미로라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공교롭게도 스카이캐슬 흥행 시기에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승재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교육부의 단속 내용이 뭔가요?
[기자]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도시 학원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학원의 △선행학습 유도 광고 △허위·과대 광고 △고액 교습비 △교습비 초과 징수 등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폐원 후 놀이학원 등으로 업종을 변경한 유아학원의 경우 교습과목이나 교습비 등에 불법 운영사례가 없는지도 점검합니다.
[앵커]
내용을 들어 보면 그렇게 비판받을 단속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유년층 사교육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16세 민간 교육비는 511만원까지 나왔거든요. 사교육 과열인 것도 사실이고 스카이캐슬 흥행으로 고액 과외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올해 초부터 보습학원, 진학상담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단속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이러한 단속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스카이캐슬 흥행으로 고액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는 해도 호기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수요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무엇보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교육제도 자체의 문제입니다. 스카이캐슬과 여러 교육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도 계속 잘 봐야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각종 스펙과 진로를 탄탄히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교육을 부추기는 교육제도 자체는 외면하면서 사교육 단속만 강화한다고 하니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앵커]
국민들이 지나친 사교육에 부담을 느낀다면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로 현상 단속에만 집중한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드라마로 인한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하려 노력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