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기업을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혁신 서비스들의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규제 샌드박스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자]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됩니다.

또 관련 규제가 있는지 문의를 했을 때 30일 안에 답을 받지 못할 경우 규제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서비스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신청들이 있었나요?

[기자]
오늘 오전 기업들이 총 19개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는데요.

KT와 카카오페이는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앵커]
아니, 모바일 전자고지도 현행법으로 안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 '정보통신망법' 등에 갖춰지지 않아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임시허가를 받으면 앞으로 과태료 고지나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미납 고지 등을 카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이건 정말 기초적이고 간단한 서비스 같은데 이런 것마저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서 막혀 있었다니 충격적이네요.

정부가 어제 수소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규제도 정착될 필요가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수소차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요청했는데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요청했습니다.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는 '국토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바꿔야 할 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앵커]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으니 수소차 개혁도 가속이 붙을 것 같네요.

4차 산업혁명에서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죠. 로봇 관련 요청도 있었나요?

[기자]
우리나라 배달서비스는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했고요,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한정된 지역에서 배달로봇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앵커]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나중에는 배달로봇을 우리도 직접 만나볼 수 있겠네요.

이승재 기자는 블록체인 방송도 하잖아요? 관련 규정이 너무 부족해서 업계의 고민이 많다던데 블록체인 시장은 어떤가요?

[기자]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업체 등이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블록체인 관련 요청들이 터져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헬스케어 규제 등도 신청이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앵커]
아이들이 자유롭게 만들기를 하며 놀 수 있는 모래상자에서 유래한 샌드박스. 어원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