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1.15 09:32
[앵커]
기술의 발전과 방송 플랫폼의 다양화로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방송 환경 변화에 법이 못 따라간다는 말이 나오면서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가 서로 다른 범주로 나뉘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NO, 아프리카는 OK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달 발의를 계획 중인 통합방송법 개정안에서 유튜브를 OTT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아프리카TV와 티빙, 푹 등은 OTT로 분류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TV는 유료방송사업자이고 유튜브는 인터넷방송사업자라는 건데요. 인터넷방송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앵커]
아, OTT서비스에 들어가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거군요?
[기자]
네, 물론 OTT서비스에 들어갈 경우 인터넷방송보다는 지위가 높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규제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죠.
문제는 도대체 아프리카TV와 유튜브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과방위는 아프리카TV는 별풍선 제도가 있으니 유료, 유튜브는 별풍선이 없으니 무료라고 설명했는데 유튜브에도 '슈퍼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상 별풍선이랑 다를 게 없죠.
[앵커]
그러게요. 저희 디지틀조선TV 방송에서도 슈퍼채팅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름만 다르지 기능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과방위의 설명을 좀 더 보자면 유튜브는 순수하게 취미로 방송을 하는, 다시 말해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유튜버도 있다면서 유튜브를 유료방송사업자에서 제외했네요.
[기자]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물론 취미로 시작했을 수는 있어도 결국 조회수와 구독자가 늘면 그에 따른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거든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유료구독자 시스템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구독료를 내고, 유튜브에도 영화 등 유료 콘텐츠가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TV보다 유료 요소가 많은데 유료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게 아이러니 한 거죠.
[앵커]
업계에서는 이미 콘텐츠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유튜브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면 형평성 논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네이버TV 등 다양한 방송 플랫폼이 있지만 유튜브가 압도적 1위이고 나머지는 '도토리 키 재기'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유튜브에 각종 자극적인 콘텐츠와 저작권 위반 콘텐츠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못한다면 유튜브는 더욱 무법지대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 법이 이를 따라가기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느릴 거 확실하고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