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지난달 29일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화제가 됐는데요.

많은 비판을 받았던 출산장려금 정책이 내년 예산안에서 빠지며 없던 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출산장려금 정책이 발표됐을 당시 꽤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결국 안 하기로 했네요?

[기자]
네, 이번 일로 정부 부처와 정당들 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산장려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등을 면밀하게 따진 뒤 도입했어야 하는데 별다른 고려 없이 졸속으로 도입하려다 이런 사단이 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애매한 점이 많았죠. 특히 10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논란이 많았는데요.

[기자]
네, 기준부터가 이상했습니다. 내년이면 1월1일부터도 아니고 10월이라니 지원을 받고 싶으면 아이를 기다렸다 낳아야 하는 거냐, 혹은 소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10월이냐 이런 말이 많았죠.

[앵커]
그리고 출산장려금 자체는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았잖아요?

[기자]
그렇죠. 2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닌데요. 아이를 키울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금전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죠.

일단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교육 환경도 고려해야 하고 가사노동까지 생각하면 신경 써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면 저런 문제들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초단기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매달 250만원을 드려요’ 식의 휴대폰 할부금 깎아주는 듯한 이벤트로는 무리가 있죠.

[앵커]
말이 많았던 출산장려금 정책은 물거품이 됐고, 아동수당에 대해선 합의를 봤는데 이것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서요?

[기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최대 생후 84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입학 전’이라는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7세 모든 아동에게 84개월치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입학하는 해 2월까지만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1월에 태어난 아이는 84개월이 되는 시점인 6살 12월까지 아동수당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84개월 후라면 원래는 7살 11월까지 받아야 하는데 2월까지만 지급하니까 9개월치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학부모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앵커]
이런 점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걸까요? 분명히 논란이 될 것 같네요.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떤 정책이 수반돼야 할까요?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주거 문제가 38%, 보육시설 부족이 18%, 경력 단절이 14%로 걱정되는 요소가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출산 자체를 장려하기보다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방향과 장기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와 체계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