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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개편 놓고 금융당국 갈등 심화

등록 2018.12.04 14:50
등록 2018.12.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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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6일 정부와 여당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카드 부가서비스를 줄여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급받은 기존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 계획에 대해 양대 금융 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당장 이번 주 출범할 예정인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는 건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 카드사 혜택도 손을 데려고 하고 있죠?


[기자]
네, 당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개편을 논의 중인데요. 카드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생기는 카드사의 손실을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카드사들이 일회성 마케팅을 워낙 자주해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졸업·입학 시즌 할인이나 여름철 워터파크 혹은 겨울철 스키장 할인, 설·추석과 같은 연휴 등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추가 적립 등이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는 확정이 났고 금융당국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 축소는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일회성 마케팅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도 문제 삼고 있죠?


[기자]
금융위는 무제한 항공 마일리지, 공항 VIP 라운지 무료 이용 등을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직접 지목했습니다.


문제는 일회성 혜택과 각종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건 확실한데 기존 카드에도 소급적용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이 엇갈리게 된 겁니다.


[앵커]
기존에 혜택을 보고 카드를 발급한 고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군요? 찬반은 어떻게 갈렸나요?


[기자]
금융위는 "기존 카드의 부가서비스도 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금감원은 "기존 카드의 서비스 축소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개인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반면 금감원은 "지금까지 소비자 보호 원칙을 내세워 카드사가 기존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줄이려는 시도를 막아 왔는데 그 원칙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정에서 요구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기준에는 맞춰야겠는데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와 상충되고 있는 거군요.


카드사들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기자]
카드업계에선 "당정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급조하면서 부처 간 이견, 소비자 피해 대책조차 조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기존 카드에 대해선 어찌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관망하는 상황"이라는 불만이 업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놓고 업계에서는 중소형 카드사는 버티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동안 잘 누려왔던 혜택을 뺏어가는 건 아쉽다는 반응인데요.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와중에 금융당국마저 엇박자를 낸다면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 디지틀조선TV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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