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으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회장에게 불법 음란물 유포 및 방치 혐의도 적용되며 웹하드도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온갖 불법 복제물과 음란물이 업로드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처벌과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던 웹하드에 대한 단속이 이번 일을 계기로 강화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웹하드에 대해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양 회장에게 음란물 유포 및 방치 혐의가 적용된 건 그만큼 그가 운영하는 웹하드에 수많은 음란물이 올라오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웹하드에는 온갖 자료가 다 올라오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불법 음란물입니다. 그곳에 올라오는 모든 자료가 불법인 건 아니지만 헤어진 연인의 사생활을 촬영한 보복성 영상물인 리벤지 포르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워지는 경우도 거의 없고 지워진다고 해도 재업로드가 돼서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필터링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길래 계속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기자]
가장 기본적인 건 게시물의 제목인데 이건 글자를 조금만 변형해도 빠져나갈 수 있고요.

파일 자체를 필터링하는 방법은 ‘해시값 필터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디지털 자료의 겉으로 드러난 숫자 값을 비교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법 자체도 너무 오래됐고 파일 확장자나 크기, 길이를 조금만 바꿔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웹하드는 음란물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불법 복제물로도 논란이 되어 왔죠?

[기자]
맞습니다. 웹하드의 전신이라 볼 수 있는 프루나, 당나귀 등 P2P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웹하드에 이르기까지 항상 문제가 됐던 건 불법으로 복제된 저작권 위반물들이었는데요.

게임, 영화, 만화 등 웹하드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자료는 제휴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불법적으로 복제가 된 것들입니다.

불법적으로 웹툰을 복제해 올리던 사이트인 밤토끼의 제재는 있었지만 웹하드는 아직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죠.

[앵커]
이런 건 정부 측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기자]
실제로 최근 4년간 적발된 업체는 4곳에 불과합니다. 단속하기 일주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업체에서는 단속 전에 게시물을 한 번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앵커]
지금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수많은 웹하드 사이트가 나오는데 4년 동안 4곳이면 단속 체계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라 문제가 있다고요?

[기자]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웹하드 사업자가 허가제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더욱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될 거라 조언했습니다.

[앵커]
불법 음란물과 불법 복제 콘텐츠를 생산·유통하는 범죄의 온상, 웹하드. 반드시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런 자료들을 받는 사람들도 공범이 되는 것이니 받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