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북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만 해도 무려 여의도 면적의 13배나 되고, 투입되는 자본은 정부 예산 5700억원에 민간 예산 10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공론화 과정이 생략돼 주민들 반발에 부딪혔고, 전문가들도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에서는 최대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은 아는 게 없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오는 30일 새만금에서 발표할 태양광·풍력발전 설치 추진안은 청와대 주도하에 대부분 과정이 사실상 비밀리에 진행돼 왔습니다.

정부 또한 관련 문건에서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단지 조성 시 주민의 민원 발생, 생태 환경 파괴 논란 등 사회 환경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는데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했던 것과 판이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이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새만금 사업은 30년간 진행된 국책사업인데요. 이걸 진행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만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비밀스레 준비해 온 태양광 단지가 사업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기자]
새만금 간척지가 위치한 전북 지역 일조량은 한반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전국 95개 관측소 중 28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낮은 건 아니지만 외국에 비해선 평균 일조량이 떨어지는데다가 태풍 위협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이용률은 15％에 수명은 20년으로 이용률 85％에 60년 수명인 원전과 비교하면 애초부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네, 물론 원전이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발전소 자체가 태풍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네요.

이번 태양광 단지는 여의도 면적의 13배나 되고 민간자본도 10조원이나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알고 보니 자본 조달계획도 불투명하다고요?

[기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예산 5700억원에 민간자본 10조원이 투입된다는 방침인데요. 문제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안도 나오지 않은 마당에 사업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경우 대규모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막대한 국고와 민간자본이 들어가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훨씬 더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사회적으로 보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