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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끄는 고용 대책, 진짜 불 끄기 시키네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8.10.29 14:32

[앵커]
정부가 지난 24일 청년층과 어르신, 실직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총 5만9000개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위기에 몰리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꺼내 든 카드인데요.


대부분 단순노동 위주 단기 일자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들이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자]
읽어드릴 테니 직접 들어 보세요.


산과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화재를 감시하는 요원 1500명, 불 켜진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소등 업무를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라텍스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는지 측정하는 요원 1000명, 소상공 '제로페이' 홍보안내원 960명 등입니다.


세금을 들여서 강의실 불을 꺼주는 인력을 굳이 뽑아야 하는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강의실 불을 잘 끄고 다니자는 캠페인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사실 아르바이트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10년, 20년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네, 강의실 불을 꺼주는 에너지 도우미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래도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기자]
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인데요. 말 그대로 체험이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일하고 끝나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체험해보는 거지. 이걸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이게 무슨 자리인지 다 알고 있을 텐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자리입니다.


[앵커]
네, 확실히 일자리들을 뜯어보고 나니 고용의 질을 늘리겠다며 일자리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치고는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이번 일자리 대책을 두고 “고용 부진에 따른 긴급 처방전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숫자만 늘리는 ‘통계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가 마이너스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일단 뭐든 내놓고 본다는 거죠.


[앵커]
이승재 기자, 굉장히 이번 일자리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일자리 정책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자]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 독거노인 문제 정말 심각하죠. 그분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직업이라는 건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 누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강의실 불을 잘 끄고 다니는 게 꿈이었어” 하겠습니까. 이런 양산형 아르바이트 그만 만들고 정부에서 초기부터 그렇게 홍보했던 질 좋은 일자리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국민들이 더 힘을 낼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의 일자리 정책은 국민들의 요구와는 확실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앞으로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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