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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 더 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록 2018.10.12 15:21
등록 2018.10.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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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앞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1차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관은 853곳, 대상 인원은 15만4000명으로, 이 중 절반가량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정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밝혔는데도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고용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공기업들은 지금까지 용역업체 등에 채용된 근로자들을 파견 근무 형식으로 써왔는데요.


지난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되자, 비정규직 직원들은 해당 공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대부분은 “경영난으로 직접 고용은 어렵다”며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규직을 늘리면 임금을 줘야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비정규직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요?


[기자]
대표적으로 도로공사의 경우 전국에 있는 354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요금 수납원은 모두 6600여 명인데요. 이들 모두가 비정규직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약 6500명 정도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는데,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은 5530명으로 비정규직이 1000명가량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통해 이들을 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이 거셉니다.


[앵커]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 갈등도 첨예하지만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비정규직 직원들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정규직이 1200명 정도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7000명에 달합니다. 거의 6배 정도가 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정규직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앞서 말했던 자회사에 고용돼 정규직이 된 직원들도 본사와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노사·노노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그러나 말만 던져 놓고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어 현장에서의 갈등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기존 정규직, 앞으로 전환될 현재의 비정규직까지 모두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 디지틀조선TV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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