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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150억 청년점포, 33% 폐업

등록 2018.10.05 14:28
등록 2018.10.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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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5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청년점포.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을 들였지만 벌써 3분의 1은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졸속 운영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점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99곳의 청년점포에 150억여원을 투자했는데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입니다.


[앵커]
그 499곳 중 지금은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중 33%에 해당하는 165곳이 문을 닫은 상태고, 19곳은 휴업 중입니다.


청년 상인 절반 이상이 폐업해 청년 상인 단지가 유명무실해진 전통시장은 전체 55곳 중 17곳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청년들의 열정과 패기에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졌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기자]
인근 상인들은 청년 상인 지원 사업이 선발부터 후속 관리까지 졸속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이런 난국을 맞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년 단위인 정부의 예산 집행 기간에 맞추느라 제대로 된 청년 상인 후보를 뽑지도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했다는 건데요.


우선 신청 서류와 한 차례 면접만으로 지원 대상자를 뽑아 처음부터 정부 지원금을 노린 부실 청년 창업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요.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장사 노하우를 배워야 하는데, 정부는 기한 내 예산 지원을 하겠다며 무조건 가게를 열게 했다는 겁니다.


[앵커]
선별 과정부터 개점 이후 관리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중기부 역시 이러한 청년 상인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올해 들어 제도를 대폭 수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 상인에게 월세를 대신 내주는 식의 ‘개별 창업 지원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낼 계획이고요.


대신 청년 점포 20개 이상이 모여있는 ‘청년몰’ 조성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하지 않고 살아남은 기존 청년 상인을 도와주는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도 내놨는데요.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특허·세무와 관련된 컨설팅과 신메뉴와 같은 시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일단 청년점포를 열 수 있는 곳이 대부분 죽은 상권이다 보니 지원금만으로는 청년들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사업을 지원하는 청년사업단은 지역 공무원과 교수로 구성돼 있는데요. 실제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장사 노하우도 없어서 새로 시작하는 청년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유망한 청년 상인들을 육성하고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는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치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 디지틀조선TV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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