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월 13일 정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책이 나오면 늘 의견이 갈리게 마련인데요. 이번에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잖은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수정이 됐는데요. 합당한 비판이라면 빠르게 수용하는 자세가 좋기야 하겠습니다만, 대규모 정책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걸 보고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바로 알아보죠.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이 들어와 이렇게 급하게 수정된 겁니까?

[기자]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청약 추점제 물량 배정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청약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히자 1주택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대출을 통해 간신히 집을 마련했거나, 청약을 통해 집을 넓히려고 준비하던 1주택자들이 “우리를 왜 제외하냐”고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청원이 폭주하자 어제 국토부는 “규제 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추첨제의 10~20%가 1주택자 몫으로 돌아가도록 변경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어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 나온 13일 이후로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건데요.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건데, 청약 문제 말고도 다른 불만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저번 9·13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주요한 규제는 대출규제였는데요.

현재 대출이 전혀 없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에까지 제한을 건 점에 대해서도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점이 지나치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이번 9·13 대책을 통해, 대출의 용도와 무관하게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을 무조건 ‘연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는데요.

자녀 결혼 문제 같은 경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규제로 인해 이런 급전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 것도 반기지 않는 분위긴데요.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를 가려는 사람들이 ‘지나친 규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불만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제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정책이 수정된 걸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이런 식의 ‘급수정’이 또 없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랴부랴 수정을 할 바엔 좀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을 파악해서 정교한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론을 스스로 양분시키는 미숙함을 보였다”며 “주택 문제를 정치로 풀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분명히 필요하고,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책을 내기 전에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정교히 다듬어서 내놓는다면 국민들의 불만을 조금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