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위원장으로 김용규 한양대학교 교수를 선임했으며, 위원별 소위 배치는 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소위 개최 전에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더욱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논의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하고, 의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통신사·제조사·인터넷 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으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하여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정책의제로 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