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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發 역전세난 급증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8.07.18 14:38

[앵커]
전세금을 끼고 주택을 사들였던 갭투자자들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서 ‘역전세난’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갭투자자와 세입자들의 갈등에 대해 제 옆에 나와 있는 이승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제가 갭투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은 해드렸지만 시청자분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갭투자라는 건 소액의 자기 자본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더해 집을 사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A와 집을 사려는 사람 B, 그리고 세입자 C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매가 1억원인 집의 전세가가 8천만원이라고 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 B는 자기 돈 2천만원에 세입자 C의 전세금 8천만원을 합쳐 집주인 A에게 1억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러면 2천만원으로 1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적은 자본으로도 집을 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얻거나 전세 계약 종료시 전세금을 올려 이익을 볼 수 있어 인기가 많은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신의 돈과 세입자의 전세금을 합쳐서 집을 사들이는 거군요.


결국 집을 살 때 세입자의 돈을 쓴다는 얘긴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까 예시대로라면 결국 세입자의 돈 8천만원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돌려줘야 하는 돈인 건데요.


다른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거나 자신이 그 사이 차익을 실현해 그만한 돈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집값이 역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전락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는 지난해 33건보다 4배 이상 많은 142건이 접수됐습니다.


[앵커]
부동산 경기가 급변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추가 대출도 막히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역전세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기자]
전문가들은 최근 피해 사례들이 ‘갭투자발 전세금 미반환 대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지난 2, 3년간 아파트 전세가율이 평균 75%까지 육박하면서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전세금 약세가 심화하고 매매가격까지 하락할 경우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질 경우, 전셋집의 물량이 늘어도 수요가 줄어 전세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네, 이렇게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세입자를 보호할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 스스로도 보험 상품을 드는 등 개인적으로 여러 보호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세입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국가적으로도 세입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고, 세입자 개인적으로도 각별히 주의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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