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낮춘다

[앵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022년까지 신혼부부 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투기성 수요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여러 조건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의 파격적인 수준으로 분양해 생기는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정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신혼 희망타운이란 단어를 처음 접해본 시청자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신혼 희망타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 가격으로 분양주택 30%, 임대주택 70%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서울 수서역세권,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1천호, 지방에 9천호 등 3만호를 우선 공급하고, 추가로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내놓는 등 총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신혼희망타운이, 수도권 유망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서, '로또'논란이 우려되는만큼, 정부가 별도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신혼희망타운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로또 아파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세환수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선 계약자에게 의무적인 조건이 따를 예정입니다. 일례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됩니다.

[앵커]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투기성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계약자에게 ‘의무적인 조건’이 따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말고, 또 어떤 조건이 있나요?

[기자]
다른 조건으로는 환매조건부가 있는데요. 환매조건부는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제적으로 환매해 사실상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신혼희망타운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기간 강화, 거주의무 요건 등도 함께 검토했으나 이런 정도로는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환수 방안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중에, ‘신혼 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신혼 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 ‘제도도입의 목적’인만큼, 꼭 필요한 가구에 분양주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