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5.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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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찬수 병무청장
사람은 성장하면서 여러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비로소 성인기에 이르게 된다. 성인이 되는 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19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이가 되면 민법상 성년이 되고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병역의무에 있어서 19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이 시기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형태의 병역을 이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병역의무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은 우리 사회에서는 늘 뜨거운 감자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병역의무자는 18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서 병역의무가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병역의무 시작은 '병역판정검사'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역의 첫 걸음으로서 '병역판정검사'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크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전국의 지방병무청에 위치한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병리검사·영상의학검사 등의 기본검사와 내과·외과 등 각 과목별 병역판정 전담 의사의 정밀검사 등을 거쳐 개인별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현역, 보충역 등의 병역의무 이행 형태가 결정된다.
이처럼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정밀하고 투명·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과거 병무청은 병역비리와 관련하여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불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병무청은 검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밀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양적·질적으로 보다 많은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완전 전산화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하여 면제 대상자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등 병역면제 판정 2심제를 도입하였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임상심리사를 40명으로 증원하였고 혈당 검사 등 임상병리검사 항목도 확대하는 등 검사 절차도 매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지능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발생하는 병역 면탈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가 대다수 수검자의 생애 첫 종합 검사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의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별 상세 건강정보 등이 수록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당일 현장에서 발급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올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밀한 병역판정검사와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전국 10개 병역판정 검사장에 상대적으로 검사인원이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병역판정 전담 의사를 과목별 1명에서 2명으로 복수 배치를 완료하고, 백혈병을 진단할 수 있도록 임상 병리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병역판정검사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고 있다.
둘째, 지난해까지는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만 국가에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의무기록지 등의 발급비용까지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셋째, 부산과 호남지역의 병역판정검사장에는 MRI 장비가 없어 병역의무자들이 대구 또는 대전까지 이동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해당 지역에 MRI 2대를 설치하여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넷째,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잠복결핵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무료 치료기관 범위 확대 등 업무 협업을 통해 軍 내 결핵 감염을 사전 예방하고 치료율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바탕으로 군에서 필요한 정예 자원을 선발하여 충원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더 다양한 편의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