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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보편요금제 정부·업계 갈등

등록 2018.05.15 16:52
등록 2018.05.15 16:52



[앵커]
지난 주 비즈니스 투데이에서 알뜰폰 상품이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보편 요금제 입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편 요금제의 입법안이 심의를 통과했는데 보편 요금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는 1GB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보편요금제는 향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하는데요. 제공되는 음성과 데이터양은 2년마다 이용자 평균 이용량에 따라 바뀌는 유동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보편요금제가 결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상품이 바로 출시되는 건 아니군요. 앞으로 보편요금제 출시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전체 과정의 7할 정도 지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론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법안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가 통신 요금을 깎는 법안인 만큼, 국민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쉽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 보편요금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먼저 접근하고 싶은데요. 보편요금제가 어떤 이유로 정부의 추진을 받게 됐나요?


[기자]
이번 보편 요금제는 시민 단체가 주도한 측면이 강합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 연대가 각종 공청회 때마다 보편 요금제 도입을 주장했고, 때때로 집회도 열면서 분위기를 몰아갔는데요. 시민 단체들은 "통신 서비스는 수도나 전기 못지않게 국민 생활에 중요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 최소 요금제를 정해야 한다며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앵커]
시민 단체는 보편요금제의 출시를 환영하고 있지만 이통 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통3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통신 업체들은 보편요금제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정부가 나서서 통신 요금을 지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투자비용이 4G의 두 배 이상 들어가는 5G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하며 정부가 5G 내년 상용화를 내걸면서 요금은 더 내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보편요금제가 출시되기까지 앞으로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법안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통신업계의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통신 업계에서는 규개위가 무너진 만큼, 보편 요금제가 국회까지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편 요금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다음 달 법제처와 국무회의 의결은 기정사실이 된 상태인데요.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정책은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정부와 시민 단체의 도입 추진에 대해 정치권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보편 요금제의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통신 업계의 대비가 필요하겠군요.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편 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이통 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업계도 보편요금제 출시가 가져올 고객 이탈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보편요금제 출시까지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있는 만큼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주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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