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호타이어가 정부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기업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금호타이어가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금호타이어는 지난 30일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합의했는데요. 방산 사업만은 중국 업체가 아닌 국내 3자에게 분리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방산 업체라는 건 군수품을 생산한다는 말인데요. 타이어 회사인 금호타이어가 어떤 군수품을 만들고 있던 건가요?
[기자]
금호타이어는 전투기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어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는데요. 사업 규모는 연간 16억원 규모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외국 업체에 넘어가면 전투기용 타이어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공군이 타이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 분야만은 국내 제3자에 넘기겠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방산업체 지정 취소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속도를 올린다는 건 또 무슨 얘기고요?
[기자]
방위산업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도 계속해서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호타이어는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한 뒤 비(非)방산과 방산을 분리해 비방산 부문만 더블스타에 매각하겠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좀 더 자유로운 건가요?
[기자]
산업부 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취소 사유는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무엇을 잘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도나 파산, 혹은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방산업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경영상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지정취소 요청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국내 방위산업에도 지장이 가지 않고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도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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