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GM 노사가 10번이 넘도록 임단협을 교섭했지만 13차 임단협마저 25분 만에 정회되면서 GM 협력 중소업체들의 우려가 높아졌었죠. 오랜 조정을 거쳐 GM본사와 정부·산업은행이 지난 26일 한국GM 경영 정상화 및 신규 투자와 관련해 잠정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있는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GM사태가 우리정부와 GM본사의 자금투입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지원금의 성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우리정부와 GM본사가 한국GM의 신규 투자와 관련해 잠정 합의하면서 한국GM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양자 간에 합의된 투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GM에 대한 신규 지원 방식이 미국GM은 '대출', 산업은행은 '출자'로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정부와 GM본사 모두 한국GM에 신규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투자를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있다는 거군요. 대출이냐 출자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투자 방법을 놓고 논란이 생기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이번 합의안에서 산업은행이 8000억 원을 투자해 한국GM의 지분을 산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번 합의안이 3월 초에 우리정부가 말한 "GM이 지분 투자를 하면 산은도 지분 투자를 하고, GM이 대출을 하면 산은도 대출로 신규 투자를 한다는 원칙"과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산업은행이 80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한 반면 GM본사는 대출로 투자를 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논란이 생기게 된 것이군요. 원칙도 원칙이지만 GM은 대출, 산은은 지분 투자라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지분 투자와 대출의 투자 방식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기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가요?

[기자]
통상 회사가 망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죠. 하지만 채권자의 '빚'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또 대출금엔 '이자'가 따르지만, 주식엔 '수익'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차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10년 뒤 한국GM이 다시 어려워지면 GM본사는 약간이라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지분 투자를 한 산업은행은 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산업은행이 한국GM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도 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었군요. 그럼 어째서 산업은행은 원칙과 다르게 대출이 아닌 지분투자를 강행한 건가요?

[기자]
산업은행측은 GM본사처럼 대출을 하면 지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GM을 한국에 붙잡아놓기 위한 핵심 조건인 자산 매각 거부권을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GM이 이익을 낼 경우 산업은행이 GM 본사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배당권'을 받아냈기 때문에 양보만 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고요.

[앵커]
그래도 GM본사는 대출, 산은은 지분 투자라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잖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GM이 2조9000억 원의 기존 대출도 자본금으로 바꿨고 대출이 섞였지만 3조9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총 7조원 가까이 투입하기로 한 것은 GM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GM이 흑자가 나지 않으면 대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벌써 10년 뒤의 일을 걱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산업은행의 지분투자와 GM본사의 대출로 GM사태가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공장 협력사들은 연쇄부도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군산공장 철수를 앞두고 군산공장을 신속히 재가동 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