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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순환출자, 5년새 99.9% 해소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8.04.26 11:01

[앵커]
대기업집단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편법이라고 비판 받았던 순환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순환출자 해소를 핵심적인 재벌개혁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조치가 더욱 탄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와 관련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이승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우선 순환출자라는 게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순환출자란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게, B기업이 C기업에게, 다시 C기업이 A기업에게 투자함으로써 계열사들끼리 자본을 부풀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인데요. 적은 자본으로 A, B, C기업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계열사를 늘리기가 쉽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돼 온 수법입니다.


그러나 계열사들이 하나의 자본을 바탕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하나의 기업이 무너지면 다른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가 쉽고, 재무 책임성과 투명성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식의 출자 방식이 사실상 거의 다 사라진 거나 다름없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순환출자 고리는 9만7천658개에 달했는데요. 5년 새 순환고리가 무려 99.96% 해소돼 이달 20일 기준으로 6개 대기업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롯데는 2013년 9만5033개, 삼성은 2555개의 고리를 갖고 있었는데요. 롯데는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해소했고 삼성도 4개의 순환출자 고리만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99.96%라면 정말 거의 다 해소된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계기가 무엇일까요?


[기자]
2014년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 자발 해소 유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이후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늘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282개 중 85%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된 걸로 보아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으로 탄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있는데요. 현대차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다시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구조를 비롯한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가 4조∼5조원을 들여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되면서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대기업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익법인·지주회사·금산분리·사익편취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
네, 한국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순환출자 고리가 거의 다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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