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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론 5G 주파수 경매 최소 ‘3조’

등록 2018.04.23 10:41

[앵커] 4월 초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경매를 끝낸 영국에 이어 정부가 5G용 주파수의 최저 입찰 가격 제시했는데요. 금액이 3조2760억 원이라고 발표됐습니다. 5G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 경매는 6월 시작될 예정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G용 주파수 경매 계획이 발표됐다고요?


[리포트]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더케이호텔에서 5G용 주파수 경매 계획을 발표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더케이호텔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음 달 관련 공고를 내고 6월 주파수 경매를 마칠 계획"이라며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를 계획대로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네 5G 이전에 있었던 3G와 4G는 거의 매일 접하는 아주 익숙한 용어지만 사실 이 용어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잖아요. 5G가 기존의 세대보다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네. 통신 주파수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넓은 도로에서 차량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주파수를 더 많이 확보할수록 통신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의 대역이 넓을수록 통신 서비스 품질이 좋아진다."면서 "5G망을 통해 자율주행차와 가상현실 등 새로운 사업을 펼치려는 통신 3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5G용 주파수의 최저 입찰 가격이 약 3조2760억 원이잖아요? 이 가격은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3.5㎓ 대역과 28㎓ 대역 2개의 매물을 합친 가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각각의 경쟁 가격이 얼마씩인가요?


[리포트] 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에 2조6544억원, 28㎓ 대역에 6216억원을 각각 최저 입찰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주파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 통신사들의 상정 상 통신사들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격이 훨씬 오를 거란 전망인데요. 통신업계 일부에선 최종 낙찰 금액이 6조원을 넘기게 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저 입찰가격이 3조원이라는 큰 금액인데 이 소식을 접한 이통3사의 반응은 어떤가요?


[리포트] 네 3사 모두 “최근 5G 주파수 경매를 끝낸 영국과 비교해 30배 이상 비싸다”며 “주파수 확보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 향후 5G 투자 여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5G 투자비용은 LTE 통신망보다 훨씬 촘촘하게 기지국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선 경매 후에도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역시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이통3사의 반발이 있었군요. 그럼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리포트] 네 정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적정한 수준이고 과감하게 할당 대가 부담을 줄였다며 정부 당국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 대가를 많이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얼마 전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및 요금제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이 판결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과도한 경쟁의 주파수 경매가 결국 국민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통사간의 지나친 경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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