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물론이고 정부와 여당도 보유세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네 보유세 부담이 한층 높아질 거란 전망인데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리포트]
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장은 올해 보유세가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많이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공시가격 상승폭이 시세 상승폭에 못 미쳐서, 강남권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주요 지역에서도 오히려 시가 반영률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유세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실제 과세에 반영되는 것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앵커]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권도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낮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서울 주요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과 시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리포트]
국토부가 내놓은 올해 공동주택가격안을 보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예를 들자면 서울 송파구의 30.5평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2700만원에서 올해 9억3600만원으로 28.7%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시세는 공시가격 보다 더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의 시세표를 보면 30.5평 의 평균 시세는 지난해 3월 10억5500만원에서 올해 3월 15억5000만원으로 46.9%나 상승했습니다. 즉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은 오히려 낮아진 셈이죠.

[앵커]
그럼 제가 이 아파트의 보유자라고 가정한다면 올해는 얼마만큼의 보유세를 내야하고 작년과의 차이는 얼마인가요?

[리포트]
이 아파트를 5년 보유했다고 가정한다면 작년에는 재산세 195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약 28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 부담이 1년에 30%를 넘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실제 부담할 보유세는 약 26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보유세 상승률은 시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인 셈이죠.

[앵커]
그렇다면 주택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공시가격의 상승폭이 시세상승폭 보다 낮아서 결국 보유세가 많이 오르지 않았고 실제 과세에 반영되는 것도 내년 이후란 말씀이군요. 여당이 올해 초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키면서까지 조세개혁 작업에 나선 것에 비해 아직 보유세 개편은 뚜렷해 보이지 않는데 언제쯤 보유세 개편이 본격화 될까요?

[리포트]
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토론회를 열고 이 보유세 인상안을 논의했는데요. 당시 보유세 인상 방안으로 주로 거론되던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종부세율 상향 등입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보유세를 올릴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부터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 보유세 개편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앵커]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위의 설치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이 재정개혁특위에 대한 소식이 있을까요?

[리포트]
네. 재정개혁특위는 올해 초쯤 청와대에 설치될 예정이었는데요. 보유세 개편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 보유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 선거를 앞두고 거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가요?

[리포트]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는데요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정책의 우선 순위 측면에서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가 수백만원 오른다고 해도 시세 차익이 워낙 큰 상황이라 강남 집값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재정개혁특위의 설치를 앞두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