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우려를 하던 부분이었는데요.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니 다행이네요. 또 우리나라가 얻어낸 성과는 뭐가 있나요?

[리포트]
가장 주요한 성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협상 전부터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 ‘레드라인’이라고 언급하며 농축산물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철강과 더불어 농축산물 시장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철강과 농축산물의 경우 미국이 강하게 주장하던 항목들인데요. 이걸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내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화물자동차, 즉 픽업트럭에 대한 25%의 관세 철폐를 20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21년에 철폐하기로 된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가 2041년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또 미국 자동차에 대한 안전·환경 기준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만대까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구요.

환경 기준에 대해서는 양국이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연비·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2021년부터 적용되는 차기 기준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천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준을 많이 완화해줬다는 얘기군요. 또 다른 미국의 관심사는 어떤 게 있었나요?

[리포트]
미국의 다른 관심사로는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 문제가 있었는데요. 협상 전에 미국 제약협회(PhRMA) 등은 한국의 약가 정책이 혁신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제약업계에 유리하다면서 "한국의 가격 결정은 여러 단계에서 한미FTA 의무를 어기고 미국 혁신가의 권리를 짓밟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양국은 한미FTA 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자 소송 남발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행사에 필요한 요소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무역구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협정문에 반영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산업부는 아직 문안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개정 협정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리포트]
우선 산업부는 협상 결과에 대해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정부가 미국의 통상공세에 맞서 한미 FTA를 소폭 개정하는 것으로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부의 계획 말씀해주시죠.

[리포트]
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 작업을 완료한 뒤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