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위 "빚 내 집 사라는 과거 정책은 잘못"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과거 정부의 아라뱃길 사업, 4대강 친수구역 사업,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규정했다.

특히 "빚내서 집 사라" 라는 식의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대출 규제와 재건축 부담금 환수를 통해 부동산 과열을 막음과 동시에 임대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먼저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단지에 주변 시세보다 절반 정도 저렴한 행복주택 394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에만 행복주택 3만 5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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