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8곳,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재건축 8개 단지 조합원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생기는 이익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재건축한 아파트를 팔기도 전에 내야 해 위헌 논란이 거세다.

오래 살아온 실거주자도 부과대상이 되고 아파트를 산 시점과 가격이 달라도 똑같은 금액을 낸다.

앞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권의 부담금이 최고 8억4천만 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해 논란을 불렀다.

• 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