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한국의 규제방침을 충실히 지키고,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조세 회피논란과 관련해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역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시 최상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함으로써 이용자 경험이 극대화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 ISP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내에서 인터넷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최첨단 ICT 환경이 갖추어진 한국은 페이스북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의 ICT 산업 활성화와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