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22 13:22
[새 사업자 늘자 갈등 잇따라]
출판사·대학생까지 '중개'… 저렴한 정액제 수수료 받아
'거래액 대비 0.3%' 앱도 등장
중개사 "정보 독점·담합은 오해… 수수료 10년 넘게 올린 적 없어"
'반값 중개 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집토스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에서 문을 열자 사무실을 찾아온 것은 고객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들이었다. 이들은 매일 찾아와 항의했다. "반값 수수료가 퍼지면 중개업자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위기를 맞고 있다. 주 수입원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싸게 제공하는 변호사·출판사·스타트업 등이 연이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출판사·대학생까지 '중개' 나서
부동산 앱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만든 '집토스'는 올해 3월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전·월세 매물을 중개할 때 집주인에게만 수수료를 받는다. 세입자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 부담이 적고,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빨리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뿐 아니라 서울 강남·관악·왕십리에 사무실을 열고 오프라인 중개도 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1000여건의 매물이 등록돼 500여명이 이용했다. 또 다른 부동산 앱인 공짜방·우리방도 집주인에게만 수수료를 받는다.
'정액제' 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 앱도 늘고 있다.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인 부동산다이어트는 매물 금액에 상관없이 0.3%의 수수료를 받는다. 변호사들이 만든 부동산 중개 서비스 트러스트부동산도 집값에 상관없이 45만·99만원 두 가지 정액제 수수료를 내세웠다.
교육 출판회사인 진학사는 올해 8월 '복딜'이라는 앱으로 부동산 중개 시장에 진출했다. 집주인들이 자신의 집을 앱에 올려놓으면 이 매물을 중개하고 싶은 공인중개사들이 경쟁 입찰을 벌여 낮은 수수료를 제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권한을 가져가는 식이다. 평균 낙찰가율은 오프라인 공인중개사들이 받아가는 수수료의 약 70% 수준이다.
이 앱들은 공인중개사들이 독점해오던 부동산 중개 시장의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을 주로 파고들고 있다. 현행 법정 수수료율(서울 기준)은 매매·교환의 경우 집값의 0.4~0.9% 이내, 임대차는 0.3~0.8% 이내이다. 최근에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회사원 이모(32)씨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짜리 원룸을 계약하는데 오피스텔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있다며 최대 28만원인 중개 수수료를 60만원을 요구하더라"며 "이미 계약서도 썼고, 더 이상 연차를 내고 방을 보러 다니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달치 월세를 복비로 썼다"고 말했다.
◇중개사 협회 "담합은 오해"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앱들은 "중개업체들이 담합으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별 지회에 소속돼 있어 비슷한 수수료를 받는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지회 소속 공인중개사끼리 카톡·밴드 등 SNS를 통해 '어떤 매물을 갖고 있는지 비교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벽에 매물 정보를 붙이지 말자' '수수료는 일정 금액 이상 받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 지침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보를 독점하고 담합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한다. 협회가 올해 회원 1만5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3%였다. 협회 측은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월 150만~200만원의 비용을 따지면 월수입이 2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황기현 협회장은 "10년이 넘게 중개 수수료를 올린 적도 없고, 자격증을 취득해 종합적인 정보와 부동산 거래 보증 보험 등을 제공하는 비용"이라며 "새로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들이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무조건 '비싸다'고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적절한 부동산 중개 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래 보증 금액 상향, 중개 안정성·신뢰성 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