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04 09:23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 가드', 태양광 모듈에 35% 관세 부과
페트 수지엔 반덤핑 조사 진행,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도 잇따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 위해 美기업들 반덤핑 문제 지속 제기"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철강제품을 주로 견제했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대상을 화학제품·태양광 모듈·세탁기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3일(현지 시각)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ITC는 미 반도체기업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모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을 조사하기로 지난달 28일 결정했다. ITC는 이미 삼성전자가 미 반도체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 기업들이 특허나 반덤핑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공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 최대 수출품목 반도체까지 겨냥
넷리스트는 10월 31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개를 조합해 모듈화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1년가량 진행되는 ITC 조사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SK하이닉스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정을 받았는 데도 비슷한 기술을 내세워 재차 소송에 나선 것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 테세라는 지난 9월 말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품과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생산 과정에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와 미국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그러자 ITC는 10월 삼성전자가 테세라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997년부터 테세라와 특허 사용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해 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테세라의 특허 기술을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특허침해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도 소송의 타깃이 된 이유"라면서 "미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학제품·세탁기 등 범위 확대
올해 들어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새롭게 착수한 수입 규제(조사 포함) 27건 가운데 8건(30%)이 미국이 진행하는 것이다. 대상 품목도 확대되고 규제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주로 반덤핑 판정을 내렸던 미국은 지난 10월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음료수병 등의 원료인 페트는 작년 미국 수출액이 고작 2400만달러(약 260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를 위해 2002년 이후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세이프가드는 원산지에 상관없이 해당 회사 제품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반덤핑관세보다 파급력이 크다. 미 ITC는 지난달 21일 한국 세탁기에 대해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는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내놓았고 10월 말에는 한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4년간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국 제조업체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정부를 등에 업고 자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한국 업체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 월풀 세탁기의 경우 한국산에 밀리면서 최근 3년 새 미국 세탁기 시장 점유율이 40.6%에서 37.7%로 떨어졌다. 제현정 무역협회 박사는 "최근 미국발(發) 통상 공세의 특징은 업체가 제소하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팀플레이'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미국 내 여러 산업으로 파고들면서 동시다발적 수입 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